한병도 “대미투자법 통과시 美관세 재인상 없다”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인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여야는 합심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그럼에도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여전히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 정부와 접촉했을 때에는 대미투자가 본격화되면 관세 재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 한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후속조치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방미해 관세 리스크 해소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대미투자사업 시행을 설명하고,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미 측이 제기한 디지털기업 불공정 해소를 위한 입법 논의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