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가세 덕에 1월 국세수입 6조 늘었다

나라 총수입 74조7000억, 8조5000억↑
관리재정 11조 흑자, 통상 1월엔 흑자
1~2월 국채 40조원 발행, 금리는 올라
나랏빚은 1300조원 육박, 계속 늘어

[파이낸셜뉴스] 올 1월 기준 국세 등 나라의 총수입이 7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및 근로소득자 임금 상승, 주식거래 활황 등에 따라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상 1월에는 관리재정이 흑자다. 올 1~2월 국고채는 40조원 넘게 발행했는데, 평균 조달금리가 3%대로 올라 이자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는 월간 재정동향에서 1월 국세수입이 5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금 수입 19조6000억원, 세외수입 2조3000억원을 더해 1월 누계 총수입은 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10.3%)보다 0.8%p 높아졌다.

국세는 많이 들어왔다.

1월 국세수입이 6조원 이상 늘어났는데, 부가가치세 영향이 가장 컸다. 1월 부가세는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8000억원은 늘었다. 부가세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이 이유다.

소득세는 15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모두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용근로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664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만명이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2025년 12월 240조6000억원)이 1년새 83%이상 급증하면서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나라의 총지출은 60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8.3%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수급비·수급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동기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통상 1월에는 흑자를 내는데, 올해는 세수가 많이 늘어 흑자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흑자를 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조원 흑자를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통상 1월에만 흑자이고, 다른 달은 모두 적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올해 전체로는 100조원 안팎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클수록 적자국채를 더 찍어 재정을 충당해야 해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나랏빚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41조2000억원)보다 148조3000억원이 늘었다. 경기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기초연금 등과 같은 경직성 복지지출, 국채이자 증가 등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고정된 의무지출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기준 국고채 발행규모는 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조9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늘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총 40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7.9%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고채발행 한도는 225조7000억원이다.

평균 조달금리는 2월 기준 3.40%로 전월(3.18%)보다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복합적 이유다. 미국·이란 전쟁발 중동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반영돼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3.01%) 3%대로 2020년 이후 처음 올라선 이후, 3% 중반대가 유지되고 있다. 3년물 국채는 지난 1월부터, 발행물량이 많은 10년물은 지난해 10월부터 3%대 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이자부담이 더 늘어난다.

지난해 국채이자만 34조원 정도를 지출했다.

다만 2월 금리는 전달에 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1분기 공적채권 발행량이 연초 계획보다 6조원 축소되면서 전달보다는 하락했다.

올 2월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은 119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잔액(1159조4000억원)을 넘어서 최대치를 경신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