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가급등 계기로 에너지전환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정협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로
에너지전환 전력망 확충 추진
송전탑 지역갈등 해소가 핵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발 유가 급등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당정협의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인프라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유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기가와트(GW)로 늘리는 건데 가급적 조기에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고압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갈등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게 숙제"라고 짚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송전망 구축에 대해 "여러 지역서 송전소 설치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나 송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공공성·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SPC) 설치 등 개발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력망 경과지역 지원 보상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송배전 설비 주변 주민 전기요금 최대 50% 추가 지원과 조기 협의 보상 등을 거론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법안들이 심의됐다. 각 지역별 송전소 건설을 두고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빚어지는 지역 갈등을 해소키 위한 법안들이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조9057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