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환율도 고려한다”···한은, 통화정책 운영 원칙 개정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일반원칙 개정
‘거기건전성정책과의 조화’ 및
‘정책수단 및 커뮤니케이션’ 신설
상세 설명자료도 신규로 마련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금융안정과 환율 등 외환안정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물가안정 목표 달성 시 성장뿐 아니라 금융안정까지 종합해 판단하고, 원·달러 환율 급등락 등 외환시장 변동성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2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일반원칙은 지난 2016년 2월 최초 수립됐고 2020년 12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을 명시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대해 채동우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대응과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이 크게 변하고 정책 변수 간 상충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반영하고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축적 운영’ 부분에서 기존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에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신축적으로’라는 문장을 더했다.

물가안정을 추구할 때 성장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또 기존에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라고만 돼있던 항목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다가 중동 사태 발발 이후 1500원까지 제치는 등의 현상이 물가와 금융안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변화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별도 문장으로 구분돼있던 금융안정을 물가안정목표제와 함께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추가했다”며 “최근 환율 변동 등이 물가나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보완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짚었다.

다만 채 과장은 “우리나라는 자율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며 “환율 변동이 수입물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업의 수익성 등을 통해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거기건전성정책과의 조화’는 신설됐다. 해당 항목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 추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선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정책수단 및 커뮤니케이션’ 항목도 새로 만들어졌다.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등 주요 수단 및 파급경로를 잘 이해할수록 소비, 투자 등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더 원활히 파급되고 통화정책 효과도 제고할 수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운용하면서 공개시장운영, 대출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수단을 함께 활용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에게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배경, 향후 운영 방향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상세 설명자료’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물가안정은 물가상승률이 적정 수준(2%)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 경제주체가 물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이나 자산 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