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제혜택·밤샘돌봄… 서울 출산율 끌어올린 자치구들

작년부터 반등한 서울 출생아수
市 '출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25개 자치구도 지원정책 이어가
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성동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눈길

지난 2023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서울 출생아 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던 서울의 합계출산율도 0.6명대로 재진입하며 'V자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시즌2'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함께 25개 기초자치구도 반등 지속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싣는 중이다.

12일 서울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4만550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부터 반등 없이 하락해 온 합계출산율 역시 하락곡선의 중간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21년과 비슷한 0.6명대를 회복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대표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내년까지 6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거비 지원과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으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출산 전 단계인 결혼부터 선제적으로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다.

25개 자치구 역시 '탄생응원'에 힘을 더할 구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 3013명을 기록하며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한 '강남형 세제지원 모델'의 성과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조례를 본격 시행하며 둘째, 셋째 자녀 출산을 지원했다.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서울 1위(0.8명)를 수성한 성동구는 '포용적 복지'가 핵심이다. 지난 2020년 '임산부 가사 돌봄 지원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80여개까지 확충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이용률(73.8%)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가정에 구비 100만원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설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며 출산 가정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기여가 크다. 양천구는 올해 1월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다. 야간 근무가 잦은 부모를 위해 평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24시간 안심 돌봄을 제공하며 보육의 '시간적 한계'를 허물었다.

강동구는 보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췄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150∼250% 가구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고소득 맞벌이 가구조차 경력 단절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한 결과다.

영등포구는 임신 사전·초기 건강관리, 임산부 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3단계로 체계화된 '모자보건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임신 준비단계부터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등 진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검진과 출산 후 건강관리까지 지원한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