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교착에..대전·세종·청주 '신수도특별시' 제안

"서울, 수도 지위 내려놔야" 파격 주장
'관습법상 수도' 서울 헌재 판단 관건
대전·충남 통합 막은 지역민심도 변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인 장철민 의원은 13일 교착에 빠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안으로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한 '신수도특별시' 출범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수도 지위를 내려놔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꺼내놨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드린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12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 여당은 통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재선 욕심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시계를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13일)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수도로 삼는 '신수도특별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획기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수도 지위를 내려놓고 '서울광역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경제·문화·정치가 서울에 쏠려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삼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그 예시다. 이미 대부분의 정부청사는 세종으로 이전을 마친 상태기도 하다.

장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종과 인접 지역인 대전과 청주를 통합해 현재 세종 행정수도 구상을 뛰어넘어 아예 수도 자체를 충청권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관건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시도가 '서울은 관습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의 법리로 인해 결국 좌초됐던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를 위한 지역 민심 설득에도 실패한 상황에서 세종·대전·청주 3개 지역의 통합 시도가 가능할지 여부도 변수다.

한편 장 의원은 신수도특별시를 제외한 충청지역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충남과 충북을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어 현재 서울의 거대 배후 수도권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를 대체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초광역 단위의 경제권 통합을 주도할 지역 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