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타조사 개편 환영…균형성장 추진"

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상향 등 개편안 발표에
"균형성장에 필요한 SOC 사업 적기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개편안에 대해 SOC 사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환영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는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500→1000억원),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편익 확대 반영 등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을 추진해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 SOC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