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연준 소환장 기각…파월 겨냥 수사 제동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법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발부한 소환장을 기각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형사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진행돼 온 연준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따르면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미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을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아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소환장의 주된 목적은 파월 의장을 괴롭히고 압박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하거나 사임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말 연방 검찰이 연준 이사회에 두 건의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됐다. 소환장은 이사회 건물 개보수 관련 기록과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해당 개보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파월 의장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지난 1월 11일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문에서 판사가 소환장의 목적을 '압박'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