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불필요한 과잉은 안돼"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개혁안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당내 '교통정리'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