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 빌어서라도 해야지".. 李, 상속세법·자본시장법 개정 지연 질책

"다수 의석이면 토론·의결해야…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
"회의 열어달라 읍소해서라도 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에서 상속세법과 자본시장법 등 개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야당이 위원장이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나"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 도중 "진짜 문제...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 토론해 보고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 모든 장관님들 말이 없네. 당연한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긴 하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헌법 원칙 아닌가"라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긴 한데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공정거래 관련 법안도 정무위에서 진척이 안 된다. 아예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가서 빌더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금융 관련 문제는 심각한 만큼 빨리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가서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시든지 해야 한다"며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지"라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