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어디서든 필수의료 보장…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참여 협의체 첫 회의

응급·분만·소아 공백 진단하고 투자방향 논의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을 지역 안에서 메우기 위해 중앙의 투자 방향과 지방의 현장 수요를 정례적으로 맞추는 조율 테이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준비 기간 동안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할 때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 방식, 지역·필수의료 투자 방향, 시·도별 현장진단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복지부 주관의 전체 회의를 월 1회 열고, 권역 단위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는 3월 내 구성해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구조는 복지부가 공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공동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모델을 기본 골격으로 잡았다.

이날은 서울·대구·경기·강원·충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표했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제출했다.

복지부는 각 지역의 실태와 수요를 사업 설계와 하위법령에 반영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차관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이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