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치검찰의 그릇된 모습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이 공권력에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중수청법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여야 쟁점 사항이 17개에 달한 중수청법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쟁점 사항이 5개로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 사유를 비롯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 쟁점을 두고는 여야 간사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오전 정청래 당 대표가 공소청·중수청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행안위 간사를 소집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19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으며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설치법안도 이변이 없는 한 같은 날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