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SEC, 2018년부터 이어진 분쟁…합의 수순 돌입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게시물부터 여러차례 소송전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정 공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은 "머스크와 SEC가 트위터 지분 늑장 공시와 관련한 소송 합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잠재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에게 다음 일정을 정하기 위한 시한을 이달 18일에서 다음달 1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트위터 지분 늑장 공시 논란은 2022년 처음 불거졌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저버리고 트위터 지분 5% 보유 사실을 정해진 기한보다 11일 늦게 공개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2025년 그에 대해 증권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머스크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소송 기각이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텍사스주로의 소송 이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 당했다.

SEC와 머스크가 법정 싸움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머스크가 SNS에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SEC가 증권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고,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3년간 물러났으며, SNS에 글을 올리기 전 사내 변호사들이 이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각각 벌금 2000만달러(약 298억원)를 납부했다.

또한 2021년에는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며 찬반 설문조사를 올렸다가 SEC가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머스크는 "SEC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언론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2018년 9월 시작된, SEC와 머스크 간 갈등으로 점철된 소송전이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 성향의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나타난 변화로도 풀이된다. 앳킨스 위원장은 취임 후 가상화폐 플랫폼을 상대로 한 여러 조사와 소송을 중단했고 규제 강화정책도 다수 폐기해왔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