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무관용 수사"
뉴시스
2026.03.18 11:21
수정 : 2026.03.18 11:21기사원문
85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6월10일까지 85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된다.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선에서 도내 선거 사범은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 유포 유형이 34명(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훼손 19명(3건), 선거폭력 5명(4건), 금품수수 4명(3건) 순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서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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