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시행시 전기·수소차 제외 예정…민간 확대 검토중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 대비…공공 부문은 이미 5부제 시행중

차량 5부제 시행시 전기·수소차 제외 예정…민간 확대 검토중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 대비…공공 부문은 이미 5부제 시행중

시청 주차장 5부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미국·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비해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전기차·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정책과 일관성 등을 감안해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다.

차량 5부제 시행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기간, 대상(적용 제외)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다만, 차량 5부제에서 전기차가 제외될 경우 전기 생산에 여전히 화석 연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도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민간 부문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하면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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