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부로 리그 나눠 체질 개선

靑서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李대통령, 제도개선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발목을 잡아 온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주식시장 불공정성, 예측불가능한 산업정책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3차례의 상법 개정 등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작업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골라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추가적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 순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국민들의 보유자산에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것이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사실은 지난해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로 구조개편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기업(스탠더드 시장)'으로 구분해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시장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2개 리그로 재편한 시장을 내년 초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e-mail] 성석우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