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에 "그런 적 없어…통화 내역 공개 가능"

정성호 "공소취소 지휘할 일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18. [e-mail]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통화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적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사건 관련해 공소취소를 거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왜 모르겠냐"며 소문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공소를 취소하겠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단 한 번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 본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앞으로도 절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난번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공소취소 지휘할 일은 없다(고 했다)"며 "장관이 지휘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니겠냐. 중수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은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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