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수입 근절"...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도입

덤핑방지관세 부과 28개 품목 대상, 4년 주기 정기 점검 체계 마련...AI기반 모니터링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품목분류·통관요건·환급·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