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작은 기득권 집착 말고 정치개혁 나서라…전국서 썩은내 진동"

"3~5인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광역·기초·비례 의석 확대"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지방정치 균형·견제 장으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17.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에 적극 나서라"라며 "정치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검찰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사태들을 보면 정치 개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할 응급수술처럼 시급한 일"이라며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도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관악구청장 공천과 관련된 공천 헌금 의혹 당협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개인 비리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2개 정당이 나눠 먹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공천권은 거래 대상이 된다"며 "짬짜미와 독식이 가능한 구조에선 깨끗하고 효율적인 행정, 견제와 균형보다 돈 공천과 줄 세우기, 부패가 득세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또 "답은 정치 개혁이다. 2인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선 독점을 깰 수 없다.

3~5인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며 "광역, 기초, 비례 의석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표가 생명을 얻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오며 지방 정치가 독점에서 균형과 견제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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