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국고 집행’…전기차 보조금에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1호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에 예금토큰을 적용해 국가 사업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화폐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해당 계획의 첫 적용 사례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기관용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통되며,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화폐 기술을 국가 재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했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30~50kW, 총 3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조 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자를 공모·선정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의 실시간 추적 △부정수급 방지 △정산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 기록이 위·변조가 어렵고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 집행 과정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예금토큰은 전기차 충전기 보조사업의 경우 충전기 판매업체나 한국전력 납부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이 내장된 디지털 토큰 형태로, 사용처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과 유사하면서도 통제 기능이 강화된 지급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이어 각 부처의 관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도 2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 국장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전자지갑 기반으로 조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보다 안심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