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사태 '전화위복' 삼아 주식시장 체질 개선 나선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대폭 강화
중복상장 범위 확대 추진
주가 누르기 행태 방지 위해
저PBR 기업 명단도 공개한다
기술특례상장은 확대해
혁신기업 성장 도운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중동사태로 국내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은 상황을 '전화위복' 삼아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강화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강력 대응해 주주를 보호하고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주식시장 혁신을 통해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주식시장 신뢰도 제고,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중복 상장을 금지하고, 여기에 쪼개기 상장 행위와 대주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경우도 중복상장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여 주가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 대응단도 대폭 증원한다. 아울러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의 상장회사 취업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 등 '주가 누르기' 행태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명단 공개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등의 압박이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도 내실화 차원에서 이행점검 평가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관여 활동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 혁신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로봇·콘텐츠·정보기술(IT) 기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정책 일환인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배분 전략도 준비 중에 있다고 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코넥스 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1500만 개인투자자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 대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차원의 제언도 이어졌다. 특히 기업은행 등 정무위 소관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상대적 고금리의 정책금융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이자 성실납부자들에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3월 임시국회 내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뜻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등 예방 및 근절 목적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전자거래금융법 개정안 △민생 지원과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신용정보법 △다수의 자본시장 개정법 등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31일부터 소위를 열고 해당법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