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훔쳐간 기업 78억 수익 묶고 특허심사 품질 ‘완벽’

지재처, 우수성과 직원 특별포상

지식재산처는 19일 지식재산 보호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13명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재처 기술경찰 서수민 수사관은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A사의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78억원의 추징보전 결정까지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심사·심판 분야에서 최창락 서기관은 정부 출범 이후 목표 대비 2배가 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등록특허 무효율 0%'의 완벽한 심사 품질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심사·심판 분야에서는 엄격한 심사품질 검증을 통과한 5명의 '올해의 심사관'과 우수 심사·심판 성과를 인정받은 3명 등 모두 8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지원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범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이 공동으로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우리 기업·국민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사업하고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정책·기획 분야의 이용혁 사무관은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용해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돕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한 성과로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 공무원들의 열정"이라며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