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위한 사회안전망, 민관 함께 힘쓸 문제

경사노위 출범, 개혁 방안 토론회
저출생 문제·AI 전환도 다룰 과제

이재명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해 토론회를 열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5개월간 중단됐던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대 정권마다 노동유연성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달라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노동유연성 문제가 다뤄졌다. 기업은 생산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조직 관리를 위해 노동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 기업 입장에선 경직적인 정규직만 유지할 수는 없고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쉬운 해고는 목숨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의 인식과 "고용 경직성"을 호소하는 기업의 논리를 모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노동의 유연화는 달성하기 몹시 힘든 과제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망은 실직한 사람들을 포함해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다. 복지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의 역할이다.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라고 이 대통령은 말한 것이다. '고용 유연성 확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개혁 방향으로 제안한 것인데,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노사 대립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불신을 걷어내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단 머리를 맞대고 견해가 다른 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만나지 않고서 무슨 합의와 타협을 도출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경사노위 출범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식 개혁이라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반쪽짜리 대화가 만들어낸 합의는 실행된다고 해도 중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 문제는 일자리를 비롯해 수많은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복잡하다. 노사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달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시민과 노동자, 기업이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일이다.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경쟁력은 추락하고 만다.

미래의 산업과 사회의 변동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경사노위의 과제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도입 문제가 대표적이다.

저출생·고령화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낳고 있다. 산업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은 고용불안을 촉발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산업이 고도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