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관계성 범죄' 점검 현장 방문…"신속·강력 조치"

유 직대, 부천 원미서 현장 방문
고위험 사안 신속·강력 조치 지시
피해자 보호 최선 다할 것 당부

[파이낸셜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현장을 찾아 고위험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전수 점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1만5300여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된 사건 2400여건,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3597건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선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 유치 및 구속영장 신청을 주문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강력한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전수 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현장 직원들과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고충을 듣고,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제 폭력 등 관련한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