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밥 먹을 자격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민의힘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거기다 여야가 합의한 환율안정 3법까지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소청·중수청법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다.

한 원내대표는 “환율안정 3법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해 합의 통과시킨 법안으로 법제사법위 문턱도 여야가 함께 넘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환율안정 3법마저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한다.

국가 위기에서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재경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야 공동인식에서 환율안정 3법을 합의했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