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유사·주유소 상생안 추진..사회적 대화 시도

전량 구매 계약·사후정산·카드수수료 등
주유소 업계 애로사항 집중 청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일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며 일선 주유소 부담이 커지자 정유사들도 책임 분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을지로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소비자, 관계 정부부처 등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개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열고 유류 소매가격 안정과 주유소 경영 안정, 정유사의 유가 급등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주유소 업계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주로 논의됐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주유소는 가격을 정하는 '갑(甲)'이 아니다. 정유사가 정한 대로 기름을 받아서 파는 소매사업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근 국내 유류 가격 상승 배경엔 정유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를 향해 고질적인 거래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크게 정유사-주유소 간 전량 구매 계약△사후 정산 방식 △카드 수수료 완화 등이다.

우선 주유소 업계는 특정 정유사와의 전속 구매 계약 관행이 굳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원유를 납품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가짜 휘발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속거래 방식으로 예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들의 사후 정산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갔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출하 시점에 확정하지 않고, 추후 국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최종 정산 가격을 정하고 있어서다. 정산 주기가 1달이나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유사들은 이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업계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주유소 업계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카드를 통해 주유하는 상황에서 주유소 평균 마진이 1.4% 정도인 상황에서 1.5%의 카드 수수료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주유소 업계와 정유사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회적 대화를 개시해 입장 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는 주유소 업계와 정유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와 제도 개선을 위한 관게 정부부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부처 차원의 제도 검토에도 들어간다. 을지로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전량 구매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와 모니터링 진행하고 카드 결제 관련 부분이나 사후 정산 등의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산업통상부에서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