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고' 울산 일가족 사망 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기초생활수급 공무원 직권 신청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윤 실장은 사망한 일가족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한 면책을 추진한다.

이어 윤 실장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에 생활 기반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언론이 보도 준칙을 엄정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가족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이 올바른 표현이며 자살 수단 언급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울주군 소재 빌라에서 30대 가장과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가족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았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