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폐지, 검찰독재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공소청 설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검찰청 폐지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대표는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며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되었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보지는 못했다. 나 역시 부족했다"고 썼다.

조 대표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 격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진다"며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 그리고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빈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