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적 2개국가' 개헌하나..최고인민회의 오늘 개최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개헌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법률화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22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당대회나 당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회의 안건으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가 다뤄진다고 예고했지만, 통일을 거부하고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기존 헌법에 담긴 평화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 폐막사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열린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관련 노동당 규약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헌법 개정 및 공개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도 이번 회의 안건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위원 등 국가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 문제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기간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사다. 최고인민회의의 수장인 상임위원장도 교체될 전망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중앙위원에서 탈락했으며, 대의원 명단에서도 빠져 자리를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은 당 조직비서였던 조용원이 거론된다. 조용원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자리하면서도 이번 당대회에서 당 비서나 부장 등 고위직을 맡지 않아 상임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조용원은 김정일 시대 잔류 실세인 장성택 숙청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권력 장악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