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정책 논의할 때 다주택자 배제하라"…靑·내각에 지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도 배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부동산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중의 핵심"이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했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정책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뒤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