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주택정책 엇박자

30대에 들어서자 주변 친구들의 소원이 모두 '서울 자가'로 수렴 중이다. 등산, 술자리, 여행 등 소원을 빌 기회가 오면 모두 하나같이 '올해는 집 사자'는 말이 그 자리를 장식한다. 소원을 비는 대상은 각자 종교, 신앙, 효험을 봤던 경험에 따라 다르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조상님이든 아무튼 집을 하나 갖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소원이 목표가 되고 이를 해결할 대상을 현실 속에서 찾는 단계가 되면 조금 모호해진다. 날마다 메시지를 내는 대통령에게 빌어야 할지, 당장 내가 가고 싶은 서울의 시장에게 말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생긴다. 모두 집을 갖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묘한 엇박자 속에서 자꾸만 집이 멀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 간의 엇박자는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소원을 빈 친구들의 답답함을 키우고 있다. 서울 도심에 투하될 것으로 각광받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6000호냐 1만호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부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시의 입장 모두 시민이 환영할 만한 주장이다. 다만 정작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키우는 중이다.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서울'을 위해 멈춰선 세운4구역 재개발 역시 약 800채의 오피스텔 공급이 포함된 구역이다. 비아파트이지만 최근 급감한 오피스텔 입주물량에 비하면 절반 이상의 물량을 일시에 공급할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 2013년 1만4113가구에서 지난해 5800가구로 급감한 뒤 올해 3797가구, 내년엔 1417가구 공급이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막아서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층을 위한 통합 주거정책 브랜드를 '더드림집+'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4만9000호에 더해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만5000호를 추가 확보해 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택공급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원을 이뤄줘야 할 주체들이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소원을 들어줄 이들이 모쪼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뤄주길 바랄 뿐이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원인을 찾았다면 시와 정부 모두 처방을 두고 싸우기보다 서둘러 치료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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