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유령직원에 월급… 골프·인테리어에도 썼다

보조금 부정수급 대표 사례들

혈세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보조금을 개인이나 친인척의 배를 불리는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허술한 관리망을 틈타 수년간 수백억 원을 가로채는 일도 다반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7가지를 정리했다.

①기업형 브로커와 '라벨 갈이'=브로커로 활동하는 거래처가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대행하며 계약과 달리 저가의 중고 장비를 납품해 차액을 가로챘다. 구형 장비에 라벨만 새로 붙여 신제품인 양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

②본인·친인척 회사가 짬짜미=본인이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와 몰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 협회 대표가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목적과 달리 임대사업을 벌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편취했다.

③유령 직원 내세운 인건비 가로채기=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거나,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를 중복 신청해 과다하게 받아 챙겼다.

④사적 용도로 보조금 전용=보조금으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식사비, 골프용품 구입비 등으로 유용했다.

⑤수의계약 위장한 '깜깜이' 입찰=특정 업체와 미리 수의계약한 뒤 이를 감추려고 나라장터에 편법적으로 단 몇 시간만 입찰을 공고했다. 유령업체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지원자가 없다"며 허위 공고를 올려 눈속임했다.

⑥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계약=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와 허위로 물품·서비스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

⑦부가가치세 환급급 무단 유용=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를 상위기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운영비나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가로챘다.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