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日에 '상호 軍접근 협정' 제안…국방협력 강화

연합뉴스 2026.03.22 19:53 수정 : 2026.03.22 19:53기사원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방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방일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악수하는 독일·일본 국방장관 (출처=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독일이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대 영토 내 양국 군대의 작전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이 이른바 '상호 접근 협정'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이 협정은 "양국 간 병력을 원활히 교류하고 행정 장벽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대 국가가 군사 훈련이나 작전을 위해 상대국 영토에 병력을 더 쉽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에 대비해 영국, 호주와 유사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독일의 이번 제안은 주로 합동 훈련과 단기 파병에 초점을 맞춰 온 독일의 아·태 지역 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불안정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일본의 막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지적하며 "이란과 중동 지역의 최근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파트너십이 얼마나 긴밀한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독일과 일본이 글로벌 무역로 확보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덧붙이며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도 "변화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본과 독일같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제안이 양국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적 전환을 반영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이 커지면서 안보 과제를 상호 연결 문제로 인식하고, 이런 공통 우려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더 긴밀히 하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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