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규모 25조…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내달 10일 본회의 의결 목표
수출기업 물류·유류비 직접지원
취약계층·지방에 차등 두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5조원으로 결정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으로 조성하고, 4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목표다. ▶관련기사 19면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25조원 규모 추경을 비롯한 중동 사태 대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대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초과세수 25조 추경으로 수출기업·취약계층 직접지원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과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편성하며,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추경은 이르면 이달 31일에 국회에 제출되며, 내달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예비심사와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수출기업의 유류비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지원이 주요내용이다.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두텁게 내주는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은 향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예산이 쓰인다. 나프타 등 공급망 훼손에 대비한 대체 납사 도입과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운송 애로를 해소할 수출지원 바우처 및 무역보험 특별지원 확대 등이다.

추경과 함께 정부의 중동 사태 총력 대응도 점검했다. 먼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27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세를 인하하고 원유 자원 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를 통한 비축유 방출과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물량 확보도 박차를 가한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 자금을 국내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상품 이달 출시를 지원하고, 환율안정 3법 등 입법지원도 나선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美관세 추가부담 피해 대미투자 속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하는 가운데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와 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군함 파견 문제는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

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도 살폈다. 6월 지방선거 전에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과 조례로 위임된 149건을 반영한 하위 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