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승격 검토 중..."교정업무 중요"

복수차관제 도입도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교정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또 법무부가 규모가 조직임을 감안해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출입국과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을 담고 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