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북한 눈치만 살펴"..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시 비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국민의힘이 비난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수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공동제안국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외교적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유화 조치가 과연 어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서 물러섰던 시기에도 북한은 결코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과 도발의 수위만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년 넘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채택해 온 인권의 최소 기준”이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쌓아온 가치와 신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