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모든 외국산 라우터 블랙리스트에 올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신규 소비자용 라우터(공유기)의 승인을 전면 금지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IT 관련 매체들은 FCC가 외국산 라우터가 미국 시장을 장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안보적 위험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외국산 라우터가 미국 공급망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FCC 측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외국산 라우터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가정과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간첩 활동 및 지식재산권 절취를 자행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볼트 타이푼(Volt Typhoon)'과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등 대규모 해킹 사건에서의 역할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기기 모델'에만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이미 보유한 기기나, 이전에 승인을 받아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의 유통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기술 기업이 신규 모델에 대해 예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기업 정보와 공급망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국 내 제조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기한이 정해진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조건부 승인의 유효 기간은 최대 18개월이다.

현재 미국 가정용 라우터 시장의 최소 60%를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 의원은 "이번 FCC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중국의 무자비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엄청난 진전"이라며 "라우터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로, 중국 기술이 그 중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환영했다.

미 정부의 중국산 통신 장비 제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FCC는 이미 지난 2021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 목록에 올린 바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외국산 드론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미 텍사스주 검찰은 중국계 기업에서 분사한 라우터 제조사 'TP-링크(TP-Link)'를 상대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숨기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P-링크 측은 "중국 정부는 회사나 제품,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