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 지역을 바꾼다"경남·안양·하동·서울중구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243개 지방정부 적극행정 평가 결과 발표
농촌 소방 대응 골든타임 길라잡이 제작해 현장 대응 시간 단축
청년 0원 주택 등 혁신 주거모델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광역,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눠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 주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을 신설해 전북특별자치도, 밀양시, 남해군, 대구 달서구 등 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경상남도는 농촌지역의 소방 대응 여건을 고려해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 마을별 최적 출동 경로와 소방 전술을 반영한 이 길라잡이는 현장 대응 시간을 최대 40%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안양시는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민원 신청을 이메일 접수 기반으로 전환해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하동군은 ‘청년 0원 주택’ 하동형 주거모델을 도입했다. 청년들이 공공 임대주택 퇴거 후에도 하동군에 계속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를 전액 환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임대료를 저축해 지역 내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 중구는 신규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 세외수입 176억 원을 확충했다. 도로 무단점용 대상자를 새로 발굴해 변상금과 점용료를 추가 부과하고, 미등기 재산 발굴·매각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했다. 이로써 세입 누수를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 5개, 시 22개, 군 25개, 구 21개 등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우수기관에는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책을 제공한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패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공직자의 적극행정 노력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