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월세 세액공제율, 15%에서 20%로 확대"

"관리비 세액공제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관리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월세 가격 급등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겼다"며 "연간 1800만원 주거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월세는 국민 다수의 삶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이 됐지만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5%에 그친다. 게다가 총급여가 8000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월세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8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관리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의장은 최근 대전공장 화재로 인한 참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엄포의 실패이자 예방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 발언에 걸맞은 결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