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민 1억 만들기' 공약 발표...'경기 인프라 펀드' 시동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민자 SOC 수익권, 해외자본서 도민으로 전환
연 5% 이상 확정 수익 및 국가·지자체 이중 보증...'자산 격차 해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본경선 첫 공식 행보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김 지사는 24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프로젝트의 첫 공약인 '경기 인프라 펀드'를 발표했다.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해외자본이 독점해 온 민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수익 구조를 타파하고, 그 결실을 도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사례를 들어 기존 민자 사업의 부조리를 정면 비판했다.

맥쿼리 등 해외자본이 해당 도로에서 연 15%가 넘는 이자 수익을 거두며 지난 5년간 1396억원을 가져가는 동안, 도민들은 통행료 부담과 적자 보전을 위한 세금 투입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향후 20~30년간 보장된 안정적인 수익원을 경기도민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인프라 펀드'가 제시하는 핵심 혜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시중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연 5% 이상의 확정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배당해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어 도로 운영 기간인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단기 투기 세력을 배제하고 도민의 장기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국가와 경기도가 이중 보증을 실시해 리스크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수익은 도민이 가져가는 구조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인의 재테크 지원을 넘어, 심화되는 사회적 자산 격차를 해소하려는 거시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 인프라 펀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