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소득마을 500개 확산 추진...에너지 자립도 ↑

주민 협동조합 중심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확대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구성해 체계적 지원 강화
올해 500개 마을 선정해 에너지 자립도 높일 계획

[파이낸셜뉴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적 확산이 본격화된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로,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사업 주체는 행정리 기반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며, 마을공동체가 정관 규정과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수익은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으로 자율 활용한다. 태양광 설치 규모는 공공부지와 마을부지를 중심으로 300kW에서 1MW 사이이다.

현장 지원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햇빛소득마을에는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이 의무화됐다.

추진단은 3월 말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준비도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한다. 1차 신청은 5월 말까지, 2차 신청은 7월 말까지다.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준비가 완료된 마을은 7월까지 조기 선정을 추진하며,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추진 일정은 1차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이 5월 말이며, 평가를 거쳐 7월에 선정하고 8월에 사업을 착수한다. 2차 접수는 7월 말 신청 마감, 8월 평가, 9월 선정, 10월 착수 순서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 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 수요를 고려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한다.

사업 신청 희망 마을의 체계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현장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포함된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한다. 마을 요청 시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히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 설치비 지원 계획을 마련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도 검토한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4월부터 본격 활동에 착수한다.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를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며,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