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으로 약자…노동3권 제대로 보장돼야"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은 우리 노동 현장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간 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 복원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며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위원장단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