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추경, 지역화폐로 지원"

중동사태 최악 상황 대비책 수립
나프타 비상에 수출 제한도 검토
전시 추경 빠른 편성·처리 재강조
"돈 안쓰는 건 무능·무책임한 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형태로 과감하게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와 같은 중동 의존품목은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수급 관리에 본격 착수해 생산·도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시 추경의 빠른 편성과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 내용은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과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금 퍼주기'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정부 기능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부담 증가, 경기 하방위험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전쟁 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서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