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치땐 나라 망해…세제·금융·규제 빈틈 없어야"

李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 강조
외국 '보유세' 비교 보도 언급
靑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이 세제·금융·규제를 다들 준비하고 계실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국무회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소개한 것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관련 내용을 엑스에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후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등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하고,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준비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과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에서는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중동 전쟁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 대응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차량 5부제와 함께 이 대통령이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복지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여파가 지속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오늘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