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세제·금융 패키지 대책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 모습. 2026.3.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사했다. 각종 규제를 동원해 '버티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와 대출 규제를 망라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다. 여전히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라며 "부동산 투기에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세제·금융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를 망라한 대책이 나올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며 공직사회의 이해관계 정리에 나선 것도 고강도 대책 추진을 위한 밑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강 대변인은 최근 보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수천만 원 낮춰 처분했다.

"선진국 도시 보유세 저도 궁금"…7월 세법 개정에 강화 방안 담기나

이 대통령이 최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구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하다"고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7월 발표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강화 조치가 상당 부분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는 물론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과 투기용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예상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뒤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에 맞춰 금융 규제까지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금융 부문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