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청" 민주노총 요구에…정부, 돌봄분야 노정협의체 구성

노동계 교섭요구 대상인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 등 포함
정부, 법적검토·협의체 내 처우개선 논의 등 병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어가는 한편, 협의체를 통해 돌봄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 등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5개 노조, 정부 측에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돌봄 분야 노동계는 정부를 대상으로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동돌봄사, 보육대체교사 등을 소관한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릴레이 기자간담회, 노동자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정부의 교섭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돌봄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의 전호일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라며 "진짜 사장은 정부인 만큼 공동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협의체 내에서 노동계와 협의·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노동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