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환경정책도 도민이 결정”… 원탁회의 상설화 공약

환경영향평가 도민참여 확대
평가단 신설·위원 추천제 도입
도지사 주재 정례 원탁회의 추진
전문가·시민단체 함께 참여
“제주형 민주주의 열겠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이 도민이 직접 환경 의제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도민환경주권’ 구상을 내놨다. 원탁회의 상설화와 환경영향평가 도민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문대림 의원은 25일 “환경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주권자인 도민이 직접 결정하고 설계해야 한다”며 도민환경주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도민환경주권 원탁회의 정기 개최다.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상설화해 제주 주요 환경 현안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은 특히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원탁회의를 도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손질도 공약에 담겼다. 문 의원은 도민환경영향평가단을 신설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모로 선발된 도민이 현장 조사 등에 참여해 평가 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환경영향평가위원을 도민이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도지사에게 집중된 위원 추천 권한을 도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검토 전문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자 주도로 작성되는 구조여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도민환경영향평가단도 참여시켜 검증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약은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반복돼 온 제주에서 환경정책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원탁회의 결과를 실제 정책과 인허가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도민평가단과 위원 추천제가 기존 법·제도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문 의원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도민환경주권을 선언하고, 도민이 환경의 기준을 세우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