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당론 추진..1300만 투자자에 구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300만 디지털자산 투자자와 청년 투자자들에 대한 구애 시도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빌딩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찾아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재원 빗썸 대표·오세진 코빗 대표·최한결 스티리미 부대표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중과세 논란도 논거로 들었다.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인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기도 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총 22%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에도 부합하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다는 결론을 냈다"며 "앞으로 투자 주체인 청년·업계와 공청회를 열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과세 폐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과세 정보 시스템에는 5대 거래소만 들어와 있는데 (과세를 할 경우) 해외로 나가는 자산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5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 상당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 시장을 제외하면 원화 시장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정부가 시장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및 주식 밸류업 특별위원회 소속이자 수석대변인인 최보윤 의원은 "2단계 입법과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요구를 고려한 법인·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투자자 중 청년층의 비중이 많은 만큼, 이 같은 당론 설정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청년 구애' 행보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청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