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꼬리 자르기' 차단, 제약사, 리베이트 책임까지 '공동 부담'

위탁 영업 구조 전면 손질 나선 정부
급여 제한 등 강력 제재로 관행 제동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둘러싼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구조 변화가 예고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등 부당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에도 동일한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약사가 “대행사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는 제약사와 CSO를 사실상 ‘공동 운명체’로 묶어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CSO를 통한 우회 리베이트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영업대행사에 40~50%에 달하는 고율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신고되지 않은 업체에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CSO 의존 구조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수익성 악화 문제도 정책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일부 제약사의 경우 매출은 증가했지만, 대행사 수수료가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제조 기반 없이 위탁 생산과 영업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제약 산업 전반을 무조건 지원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영업력보다 품질과 연구개발(R&D) 역량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제약업계가 단순 영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품질과 기술 경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제약사들이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복제약 약가 인하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약가를 40%대 초중반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단계적 인하를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약가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중소 제약사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