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6% '가짜 인구' 예산 "뻥튀기 행정이 지방소멸 자극"

한미연, 계획인구 전수조사 공개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인구를 기준으로 인프라와 예산을 설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인구 2.1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기초지자체 계획인구 전수조사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 124개 기초지자체 중 96%에 해당하는 119곳이 계획인구를 과대 추정했으며 평균 괴리율은 21.9%에 달했다.

실제 인구 3970만명 대비 계획인구 총합은 4616만명으로, 646만명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는 지자체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연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구 규모로 각종 인프라 투자와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된다.

연구 책임자인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계획인구를 부풀리는 관행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축소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구계획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살릴 수 없는 만큼, 인구 체력 진단을 바탕으로 광역 생활권 단위의 기능 재편과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방 생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4월 중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인구 정책 관련 공식 질의를 진행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지원단장은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25년 기준 5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비수도권 청년 약 71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비수도권을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내생적 성장 전략을 강조했고,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인구 증가 중심의 확장에서 벗어나 압축과 연결 중심의 공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최용준 기자